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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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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서울고등법원 2015.03.19 선고 2014누7222 판결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이전가격이 과세관청이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 정상가격과 차이를 보이는 경우 입증책임[국승]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 서울고등법원 2015.03.19 선고 2014누7239 판결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이전가격이 과세관청이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 정상가격과 차이를 보이는 경우 입증책임[국승]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4년
3. 대법원 2014.09.04 선고 2012두1754 판결
  정상가격 범위 내에 들어 있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일부패소]
   법인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09년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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